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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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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연 구 자	조기현 신두섭
발간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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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000년을 기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적 압박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은 세입ㆍ세출구조의 변화, 복지비용 증가, 지역경제 붕괴, 거시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입 급감도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단체 재정위기에 대비한 선제적ㆍ기초적 연구로서 재정위기의 원인과 배경, 관리방식, 법적ㆍ정책적 재정비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도 재정파산은 아니라도 재정압박이나 재정고통의 단계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채무 총액한도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촉진과,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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