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타당성 조사 결과는 투자심사의 판단근거로 사용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이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조사대상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조사대상

①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② 타당성 조사 후 총 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다만, 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③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④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⑤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기본 구상 :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