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전자도서관

타당성조사

지자체 의뢰 시 준비 사항

타당성의뢰시준비사항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타당성조사의뢰시제출시유의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사업기본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타당성조사기본계획서

사업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단계 사업구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사업준공
내용 기본구상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시공 사용승인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규모 검토서
(공간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계획인원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규모(면적) 기준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운영계획(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현장조사 대지·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설계지침서 공사관련 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 비교
시설, 마감재 비교
공사비 비교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구분 내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시행근거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개발여건 분석 대상지 환경
(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개발계획 기본구상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구역경계 설정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상부건축물 계획 공장(개략 공사비/운용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사업성 분석 총사업비, 분양수입, 재원조달계획 등
분양계획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ㆍ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