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area
타당성조사
지자체 의뢰 시 준비 사항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타당성조사 의뢰서식 다운로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의뢰서’와 ‘사업기본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함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첨부자료 제출시 다음 내용의 포함여부 확인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거나,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의뢰 반려
사업계획 작성요령
- 조사의뢰서 작성시 ‘사업계획’ 혹은 ‘기본계획’ 작성시 건축사업 추진과정상 ‘기획업무*’에 준하여 세부내용을 작성
※ (참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12.8.22 타법개정 및 시행) :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 시설물의 건축 · 건설사업 추진과정
| 단계 | 사업구상 | 설계 및 인허가 | 공사 | 사업준공 | ||||
|---|---|---|---|---|---|---|---|---|
| 내용 | 기본구상 | 기획업무 | 계획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인허가 | 시공 | 사용승인 |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내용
- 시설사업의 경우
| 구분 | 내용 | |
|---|---|---|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
|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
| 규모 검토서 (공간계획) |
법규검토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
| 계획인원 | 수요추정을 통한 배치 및 수용인원 | |
| 규모(면적) 기준 | 시설물 배치 및 규모결정 관련기준 제시 | |
| 개략배치도 |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개략 단면도 |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운영계획(운영비) | 인건비, 운영관리비(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물품구입비 등), 유지보수비(시설물, 운영설비), 기타(물품구입비 등) | |
| 현장조사 | 대지·주변현황 확인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대지·주변현황 분석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 사용자 조사 |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도서, 설비용량, 현 운영비 지출자료 | |
| 설계지침서 | 공사관련 예산서 | |
| 프로젝트 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
|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 ||
| 규모, 층수, 용도 비교 | ||
| 시설, 마감재 비교 | ||
| 공사비 비교 | ||
- 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 구분 | 내용 | |
|---|---|---|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배경·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시행주체 등 |
| 시행근거 | 관계법령,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
| 사업계획 | 사업수행계획 | 출자자 구성, 출자자별 역할, SPC 등 설립계획,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사업추진일정 등 |
| 개발여건 분석 | 대상지 환경 (교통 접근성, 주변 취락지역, 지형/환경 특성 등), 산단 여건(해당 지자체 산단 현황, 인근 지역 산단과의 관계 및 영향 등) |
|
| 개발계획 기본구상 | 개발 기본방향(컨셉)과 개발 전략 | |
| 구역경계 설정 | 산단 구역경계 설정(설정 기준 및 사유 제시), 구역계 설정 기준별 상세 검토자료(ex, 환경, 도로, 하천, 기존 취락지역, 절성토, 제한/보호구역 등) |
|
| 유치업종 선정 및 공급면적 산정 |
입주수요조사를 통한 업종 선정, 선정된 업종의 인근 지역 현황, 산업용지 면적 결정, 업체 배치계획 등 | |
| 토지이용계획 (도면 포함) |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계획면적 산정 과정 제시), 업종배치계획(환경요인, 업종별 특성, 집단화 및 협업화, 개발규모 등 고려) |
|
| 부문별 개발계획 (법적 기준, 산정 과정 제시) |
교통처리계획 :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과 교통수요예측 등을 통한 진입도로계획, 단지내 교통처리계획, 자전거도로․대중교통․주차장 설치계획 | |
| 공원녹지계획 | ||
| 단지조성계획 : 도로, 하천, 주변마을 연결, 절성토 계획 등 | ||
| 방재계획 : 호우, 사면, 하천, 지반 등의 재해저감계획 | ||
| 하천계획 : 치수, 생태환경, 친수공간조성 계획 등 | ||
| 공급처리시설계획 : 용수공급(공업용수, 생활용수), 오폐수처리, 우수처리, 도로 및 포장계획, 녹지 및 가로수 계획 등 | ||
| 환경보전계획 : 생태 네트워크, 자연형 하천, 고효율에너지, 옥상녹화 등 환경복원공법, 환경피해 저감계획 등 | ||
| 상부건축물 계획 | 공장(개략 공사비/운용비, 공사기간) 계획, 단독 및 주택 계획 | |
| 사업성 분석 | 총사업비, 분양수입, 재원조달계획 등 | |
| 분양계획 | 획지별 분양면적 및 분양가(인근지역 비교자료 포함) | |
| 분양 계획(예상 분양 일정 포함) 및 리스크 관리 계획 | ||
| 프로젝트 공정표 | 심의ㆍ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
· 상기와 같은 초기투자(건축사업) 외에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현금흐름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청사와 같이 불가피하게 투자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예: 안전진단의 결과 기존 청사활용 못하는 경우), 신규건축에 관한 대안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