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목적
세수추계는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 에서 보면 특정 조세정책이 국민후생에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예측모형과 관련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정책처방이 제안되고 있지만 가 장 기초적인 세수예측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출발하고 있다. 지방단위에서 활용가능한 세수함 수와 예측기법을 개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세수함수는 가능한 단순화하였으며 실무차원에서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예측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수예측작업을 시도하였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는 연간모형과 분기모형으로서 ARIMA모형을, 월별모형으로 서는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였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세수예측의 방법
1절 지방세수 예측론
2절 예측모형의 검토
제3장 모형의 탐색
제1절 개별 세목의 특성
제2절 연간모형
제3절 분기모형
제4절 월별모형
제4장 세수예측
제1절 1999년도 경제전망
제2절 세수예측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세수추계를 위한 제언
Ⅲ. 정책건의
1. 지방세수 예측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1999년도 지방세수는 올해의 부진에서 크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의 기대수준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다소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IMF관리체제 이전에 비해서는 8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재산과세적 성격이 강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향후 2∼3년간 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세목별·지역별 징수실적에 대한 D/B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증유 의 세수감소로 올해 비로서 관련자료를 부분적으로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는 체계 적·일관적인 자료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현실적으로 난해한 계량모형과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지식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4. 지방세수 예측작업에 대한 지원강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수예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수의 예측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관련자료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연구비지원이나 연구포럼의 조성 등으로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할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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