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은 내국채와 달리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 도입당시의 가치가 크 게 변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해외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환률과 국제금리가 외부적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진국들간 역학관계 속에서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변동을 보인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채 조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자유화가 이제 비로서 추진하는 단계 에 있으므로 외부적 위험회피전략과 내부관리체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환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환위험 회피전략을 제안하였으며 해외자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채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장 현행 해외자본 도입제도 및 실태분석
제1절 해외자본의 도입제도
제2절 해외자본의 도입실태 분석
제3절 해외자본의 사후관리 현황석
제4절 해외자본 도입의 타당성 분석
제4장 해외자본 도입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방안
제3절 내부관리기능의 제고방안
제4절 외부관리기능의 제고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적채사업의 확대 기존 해외자본의 대상사업인 환경오염방지사업, 도로사업, 산업단지 핵심기반시 설사업, 유통단지시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한다.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환위험 회피를 위한 조직·인사체계의 개선 환위험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정보체제의 구 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민간전문가들을 영입하 여 이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를 부여한다. 관리조직은 집중 식으로 하며 내부규정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시행함으로써 감시효과를 극대화 한다.
3. 감채기금의 설치 환차손준비금을 확장한 감채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감채기 금은 단순히 환차손을 준비하는 영역을 벗어나 지방채의 연체가능성, 나아가서는 재정위기의 예방조치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감채기금의 운용을 상정하고 있다.
4. 자문기관의 활용 재정자문기관을 활용하도록 한다. 전문능력을 보유한 국내은행 및 증권사를 재 정자문기관(Financial Advisor)으로 지정하여 해외자본의 도입과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재정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조달계획, 발행수단, 발행시장, 도입조건, 계약서의 작성 등의 도입단계와 환위험의 헷지에 필요한 금융기법,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 사후관리지원체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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