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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연도･연륙교의 사회경제적편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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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Sea-crossing Bridges in Island Areas
연 구 자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발간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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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연륙교 사업은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통행권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일반도로 사업과 달리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업과 동일한 편익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도･연륙교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도･연륙교 수요추정 방식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도･연륙교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유발수요를 반영한 연도･연륙교 사업의 수요추정 결과와 실제 개통된 연도･연륙교 사업의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과다/과소 추정의 방향성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연도･연륙교 사례에서는 교통량 특성이 일반도로와 달리 평일 대비 주말 교통량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말 또는 관광수요를 고려한 수요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일반도로 대비 연도･연륙교의 수요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으나 과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실제 교통량이 공급된 시설 규모의 용량 이내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유발수요 반영 시 기존 통행에 가산하는 비율 50%와 본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추가 통행 횟수 비율이 55%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존 수요추정 방식에 결격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도･연륙교 개통이 지역 내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천사대교가 위치한 신안군을 중심으로 인구, 자동차등록 대수, 취업자 수 등 지표에 대한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인구이동의 경우 연도･연륙교 개통이 인구이동의 자율성을 증가시켰으며, 취업자 수의 경우 연도･연륙교 개통 이후 농업, 임업, 어업 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도･연륙교 개통에 따른 토지효용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천사대교로 연륙화된 암태도 권역이 타 지역 대비 지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가 변화 중 천사대교 개통으로 인한 지가 상승 효과가 약 19.6%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실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섬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교통접근성 및 자녀교육 문제가 연도･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통접근성 개선 외에도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소득 및 자산 가치 증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접근성 개선 및 통행비용 감소로 인해 육지로의 통행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연도･연륙교 건립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도가 타 지표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연륙교 개통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변화에 연관되는 편익 항목을 발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 연구 대상 지역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하며, 통계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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