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농민일보 발췌기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수단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재조명된다. 효과는 입증된 반면 성적은 정체 기로에 놓여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고향기부제의 실질적 도약을 위한 긴급 제도 개선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기부금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제도의 기여도가 입증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모금은 정체 양상을 보여서다. 올 1분기 고향기부금 모금액은 약 1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감소해 일각에선 제도 도입 4년차인 올해 실적 첫 역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학회는 “10만원 전액 공제 구조가 제도 성장의 병목”이라면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즉각 상향하고 향후 50만원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기부규모가 커지면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급되는 답례품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학회 분석이다.

고향기부금 활용을 지역 자치사무로 명확히 정립하고, 지정기부를 제도의 중심축으로 전환할 것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 대안을 스스로 기획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고향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이때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사전 통제보다 사후 평가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이다. 이밖에 학회는 법인기부의 제한적 허용과 기부 절차 간소화도 건의했다.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공동행동’도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고향기부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재는 기부금 모금·활용 주체가 광역·기초 지자체인데 이를 읍·면으로 세분화해 읍·면 자치를 위한 자주 재정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민선 9기 지역공복을 자처하는 후보자들도 이에 호응한다. 최근 지속가능관광포럼은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역곳간을 키우는 순환형 지역경제 실천 서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향기부제를 지방정부 전략재원으로 육성해달라는 요구가 비중 있게 담겼다. 서약 체결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약과 별개로 고향기부제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관계인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 개개인의 공약도 눈에 띈다.

다만 실제 제도개선 열쇠를 쥔 중앙 정치권 움직임은 미지근하다. 각당 중앙당의 이번 선거 10대 공약에선 고향기부제 개선 약속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지역경제 부활’을 위한 재원으로 고향기부제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지방자치학회 고향기부제특위원장)는 “고향기부제는 국민 선택을 통해 민간 자원을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균형발전 투자 장치”라면서 “세액공제 한도 상향, 지정기부 고도화, 기금 활용의 자치사무화 등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고향기부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