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한 특례체계 논의」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0월 14일(수) 연구원 2층 다산홀에서 한국재정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한 특례체계 논의」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특례체계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정책적·재정법적·공법적 관점을 아우르며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특례체계’**의 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에 맞는 특례 구성, 안정적인 재정 기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핵심 과제로 살펴보고, 특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지역의 자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과 권한·재정의 연계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치권 특례를 일반 제도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간 형평성과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책 연구와 법학적 검토를 연결해 지역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