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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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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Research on improvement of policy Analysis f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연 구 자
김남주, 황재민
발간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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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선연구download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및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타 사업 대비 대규모 조성비가 투입되는 사업 유형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투자사업 추진에 관하여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로 제시되는 경제성 분석(B/C), 재무성 분석(PI), 그리고 기존 정책적 분석 항목만으로는 중앙투자심사(행정 안전부) 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업 분야 및 사업대상지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정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환경, 생태, 안전, 민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타당성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타당성 조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침 등이 정책적 분석 관련 내용이 전무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용재원 부족 및 지자체의 산업단지 추진 과열양상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 항목 및 분석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법률,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산업단지 입지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성공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간의 정합성 분석 및 투자심사 내용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분석(B/C)과 재무성 분석(PI) 등 계량평가항목 대비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했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의견을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 카테고리화하여 의견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 결과 분석,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등 각종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 정책적 분석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 이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항목과 개별 지자체의 특성 및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접근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등 타당성 조사의 내실을 강화 하며 다양한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가능하게 해 투자심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결과 간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모든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 항목과 각 개별 사업 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특수항목을 구분함으로써 현재 산업단지 등 산업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에서 제시하지 못한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방정부에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