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전자도서관

센터소개

조직도

조직도 상세보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개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타당성 재조사(지방투자 심사규칙 제11조)
-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지원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사업 이력관리
대표 조기현 소장
대표전화 033-769-9870
대표팩스
image

조기현

직위 연락처 E-mail
소장/선임연구위원 033-769-5501 e-mail
학력/전공/경력
  • <학력>
    · 한양대학교 경제학박사
    · 한양대학교 경제학석사
    · 한양대학교 경제학학사

    <경력>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포괄보조특별위원회 위원(현재)
    · 감사원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현재)
    · 전라북도 재정관리자문위원(현재)
    ·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현재)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근무(‘08.5~’10.12)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자문위원(‘07)
    · 예산정책처 재정관리평가위원(‘07년)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자문위원(‘05년)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 실무위원(‘04년)
    · 국무조정실 정책자문위원(‘03년)
학술활동
  • <논문>
    · 조기현(2002), “산업별 집적경제와 외부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기현·서정섭(2003),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조정”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조기현(2007), “분권교부세 재원확충의 정책유효성 검증 :지방재정 세출기능의 소득탄력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조기현(20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기현(2003), “지역전략산업과 지방재정”, 「지방자치」, 통권 제178호, 현대사회연구소
    · 조기현(2007), “지방재정의 실태와 복지재정의 발전방향”, 「지방재정」, 통권 제14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조기현(2008),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자치행정」 통권 제248호, 지방행정연구소
    · 조기현(2009), “시·군단위 기초생활권정책의 변화와 전망 :포괄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농정연구」, 통권 제31호, 농정연구센터
    · 조기현(2009), “기초생활권 발전구상과 계획수립 과제 :지원체계로서 포괄보조금제도의 의의”,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조기현(2010), “지방 재정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재정사업의 성과창출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조기현(2011),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기현(2012), 「지방채무 발행한도제 발전방안」, 행정안전부
    · 조기현(2012), 「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역발전지표 개발방안」, 행안정안전부
    · 조기현(2013),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기현(201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의 방향과 과제”, 강현수외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담당업무
  •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총괄
연구보고서
  • 구분 보고서명 링크
    기타간행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download
    기타간행물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수립방안 download
    정책이슈리포트 2단계 재정분권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download
    정책이슈리포트 재정분권과 균특 사무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효과 및 재정조정 방안 download
    정책보고서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download
    정책이슈리포트 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download
    정책보고서 지자체간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재정협력제도 방안 연구 download
    기본보고서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세입분권을 중심으로 - download
    정책이슈리포트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download
    정책보고서 자치분권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재정형평성을 중심으로 download
    정책보고서 재정분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역할 재정립방안 download
    정책이슈리포트 8.2 부동산 대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 download
    정책보고서 광역-기초 간 지방 공동재원 운영방안 연구 download
    정책보고서 지방채무 총량관리방안 download
    정책보고서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 산정모델 개발 연구 download
    정책보고서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download
    정책보고서 지역개발 제한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download
    정책보고서 전지역 공통수요 지역개발 사무 투자현황 조사 download
    정책보고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정화 및 개선방안 연구 download
    정책보고서 지방자치 20년 평가 download
    정책보고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기 일시납부 할인제도와 체납액 해소방안 download
    정책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방안- 지역균형수요와 차등산입률제도를 중심으로 - download
    정책보고서 자연체감형 자전거길 조성실태 분석 및 지역경제 연계 방안 download
    정책보고서 4대강 자전거길 조성현황 분석 및 효과적 관리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download
    연구자료집 일본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매뉴얼 download
    정책보고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금 조성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download
    정책보고서 민간단체 경비 이전에 관한 연구 download
    정책보고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download
    정책보고서 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download
    연구자료집 일본의 제3섹터사업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제도 도입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적 효과분석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관리기금의 개선방안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채제도의운영,관리개선방안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