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공유 워크숍

□ 추진 배경

○ 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사 대상 및 절차, 타당성 조사 의뢰시 유의사항 등 교육을 통해 제도 이행능력 향상 도모

○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 연구결과 및 타당성 조사사업 사례 공유를 통해 투자사업관리센터간 객관성 및 일관성 제고 도모

□ 워크숍 개요

○ 대상 :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및 사업부서 담당자, 연구원 등

○ 일정 : 11.11.～11.18. / 권역별(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개최

권역별	일시	장소
호남권	11.11(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강의동 중강의실(108호)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중부권	11.15(화)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 다산홀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영남권	11.18(금)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세미나실 204호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 주요 내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소개

- 투자심사 개요‧추진현황 및 제도 개선 사항

- 구체적인 심사자료 작성 방법, 최근 심사 기조 등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현황 및 지침 소개

- 타당성조사 개요 및 대상사업, 의뢰절차 등 현황

- 사업별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방법론 소개

○ 지방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조사 사례 발표‧공유

프로그램(호남권)

구분		시간	세부 내용
접수		13:30～14:00(’3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국민의례		14:00～14:05(’5)	◦국기에 대한 경례
인사말씀		14:05～14:10(’5)	◦개회사	(행정자치부 김장호 과장)
			◦환영사	(광주광역시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1 부	주제1	14:10～15:00(’50)	◦투자심사 개요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행정자치부 김상길 사무관)
	휴식	15:00～15:10(’10)	◦휴 식
	주제2	15:10～16:10(’60)	◦투자사업 지침 소개 및 타당성조사 사례 (LIMAC 송지영 조사부장)
	질의답변	16:10～16:30(’20)	◦질의 및 답변
2부		16:40～17:30(’50)	◦LIMAC, 지방공투센터(광주전남, 전북, 제주, 충남) 간담회

프로그램(중부권)

구분		시간	세부 내용
접수		13:30～14:00(’3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국민의례		14:00～14:05(’5)	◦국기에 대한 경례
인사말씀		14:05～14:10(’5)	◦개회사	(LIMAC 임성일 소장)
			◦환영사	(경기도 이재철 정책기획관)
1 부	주제1	14:10～15:00(’50)	◦투자심사 개요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행정자치부 김상길 사무관)
	휴식	15:00～15:10(’10)	◦휴 식
	주제2	15:10～16:10(’60)	◦투자사업 지침 소개 및 타당성조사 사례 (LIMAC 송지영 조사부장)
	주제3	16:20～16:30(’10)	◦충북지방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실태 및 개선방안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조남건 소장)
	질의답변	16:30～16:50(’20)	◦질의 및 답변
2부		17:00～17:30(’30)	◦LIMAC, 지방공투센터 간담회

프로그램(영남권)

구분		시간	세부 내용
접수		13:30～14:00(’3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국민의례		14:00～14:02(’2)	◦국기에 대한 경례
인사말씀		14:02～14:10(’8)	◦개회사	(행정자치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
			◦환영사	(대구광역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
			◦축 사	(대구경북연구원 이주석 원장)
1 부	주제1	14:10～15:00(’50)	◦투자심사 개요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행정자치부 김상길 사무관)
	휴식	15:00～15:10(’10)	◦휴 식
	주제2	15:10～16:10(’60)	◦투자사업 지침 소개 및 타당성조사 사례 (LIMAC 송지영 조사부장)
	주제3	16:10～16:20(’10)	◦지방공투센터 타당성조사 사례 발표 (대구경북연구원 박성덕 공공투자평가센터장)
	질의답변	16:20～16:35(’15)	◦질의 및 답변
	마무리	16:35～16:40(’5)	◦폐회사 (LIMAC 임성일 소장)
2부		16:50～17:30(’40)	◦LIMAC, 지방공투센터(대구경북, 부산, 울산)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