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24
의뢰인	이광희의원
회답일	2025. 1. 9.
추계번호	24D579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결과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억 8,500만원(연간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 지정 (안 제12조제2항 신설)	57	57	57	57	57	285	57
주: 신규 인력 채용 등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함(제1호) (현행) 사람 → (개정안) 사람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의무규정
2	안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미첨부 사유
1	안 제2조(정의)	-	미대상: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개인)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고,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 2천만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부금 모금의 대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
2	안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제2항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비용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의 지정 여부 및 소요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 지정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고향사랑 기부금 연구센터 지정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하게 하려는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이 설치·운영되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간 사업비는 약 5,700만원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 개요

-(설치/구성) 한시조직으로 설치, 총 4명으로 운영(연구직 4인(지자체 파견인력 1인 별도))

-(관련 예산) 편성예산 없음(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통경비(연구역량 강화비) 사용 중)

-(관련 연구실적) 정책연구과제 1건(’22. 5월), 수시연구과제 2건(’23. 12월, ’24. 6월)

-(주요 활동) 국회 토론회(’24. 6월), 제도개선 포럼(’24. 6. 27. 예정), 플랫폼 민간개방 TF(’24. 5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총 12회), 시·도별 권역별 협력포럼(’23년 총 5회)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관｣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시 설치되는 비상설 조직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시·도협력 포럼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 포럼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

[표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 사업 비용 현황: 2023~2024년

구분		사업 비용(천원)	비고
합 계		114,228
2023년	소 계	57,066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12,971	5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시·도협력 포럼	4,000	4회 운영(임차료 등)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14,563
	시·도 정책과제	8,348	1건
	연구 보조원	17,184	약 8개월 채용
2024년	소 계	57,162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운영	5,562	2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5,473
	고향사랑의날 기념 지역활성화 포럼	18,427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컨설팅	3,667	4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시·도 정책과제	7,456	1건
	행정안전부 수시과제	3,208	1건
	연구 보조원	13,369	약 6개월 채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비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 연간 사업비인 5,700만원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표 2]의 2023~2024년도 사업비의 변화가 미미하므로 추계 기간 동안 위탁 비용은 매년 5,700만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억 8,500만원(연간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 지정 (안 제12조제2항 신설)	57	57	57	57	57	285
주: 신규 인력 채용 등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Ⅳ. 부대의견

없음

Ⅴ. 작성자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