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5 – 41		오늘의 지방재정 소식	작 성 자 : 정책연구협력관 이병일 전화번호 : 010-2682-4639 이 메 일 : bilee123@krila.re.kr
2025. 3.20. (목)

1. 부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77일 만에 2억 원 돌파… (대한경제) (25.03.20)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191835170170811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지난18일 기준으로 2억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 18일까지 시(부산시청)로 기부한 건수는 1986건, 모금액은 2억 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모금액인 1380만 원을 14배 초과한 실적이다.

또, 지난해 모금액이 2억 원을 돌파하는 데 11개월이 걸렸으나 올해는 3월 중순에 달성, 지난해 대비 9개월을 단축했다.

이번 성과는 부산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각종 이벤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평가된다.

시는 ‘봄맞이 부산 고향사랑기부 왕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기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부산시(부산시청)’로 기부한 순번 5의 배수에 해당하는 기부자에게 △커피 쿠폰 △대저 짭짤이 토마토 △한돈 생삼겹살을 증정하고 있다.

올해(2025년) 기준 답례품은 42개 공급업체의 29품목에 달하며, 모두 부산의 매력을 담은 특색 있는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기 품목인 ‘대저 짭짤이 토마토’와 ‘㈜국제식품의 한돈 생삽겹살과 목살’은 현재 300건 이상의 주문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그 혜택으로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으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 중에서 기부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부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쏟아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청소년 육성·보호 등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에 집중해 시민 행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 억대 출산장려금·1천원 주택…저출생 극복 안간힘 (연합뉴스) (25.03.20)

☞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115000060?input=1195m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 "출생율 높여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에

'결혼 장려금도' 등장

지자체들의 현금 지원 정책은 확대중이다.

강원도는 '아이 한명 키우면 1억원+α 지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 펼친다.

도는 자녀 1명당 총 1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지자체이자, 육아 기본수당만 해도 아이 1명당 현금 2천7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 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0∼8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25일 지급된다. 도에서 기획해 추진하는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출산 전부터 24세 대학생까지 아이 1명당 총 1억467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도 펼친다.  도는 강원형 출산·양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종합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부터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드림 정책과 하루 1천원 임대료(월 3만원)를 받은 천원주택 정책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난 6∼14일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3천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천원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최근 추가로 발표한 출생정책 3종은 청년들의 교제와 결혼을 지원하는 이어드림, 맺어드림과 기존 자녀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길러드림 정책이다.

이 같은 인천형 출생정책에 힘입어 인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5천242명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 증가율 3.6%를 훨씬 웃돌며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한 첫아이 육아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부터 해당하며 지원금은 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육아 지원금은 총 1천만원을 9년간 나눠 지원한다. 0세에 50만원, 1∼7세에 연 120만원, 8세에 110만원을 준다.

광주시는 광주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축하금(상생 카드)을 지급한다.

전북 고창군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했다.

셋째는 500만원에서 750만원, 넷째는 700만원에서 1천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산후 조리비와 50만원의 임신출생축하용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강원 정선군은 내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역화폐인 와와 페이로 1차 연도 200만원, 2차 20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45세의 초혼 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선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경상북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일찍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조부모가 손자녀(0∼10세)를 돌보면 수당도 지급한다. 다자녀, 맞벌이, 소득수준에 따라 13개 시군에 520명에게 5개월간 수당(월 보수 최대 76만1천원)을 준다.

지난해 공공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 충남도는 올해도 기존 '풀케어 돌봄 정책'을 보완해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도는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대상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현재 만 2세까지인 자녀 연령대도 넓힐 방침이다.

도와 공공기관 등 경력경쟁 임용 때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충북도는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해 '주 4일 근무제'의 변형된 형태인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이 근무제는 임신부와 0∼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외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청 산하 직원 1천838명 중 110명(약 6%)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는 이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을 살피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4일 출근제'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도 소속 공무원이다. 유형은 휴무형, 재택형(Ⅰ·Ⅱ) 등 크게 2가지다.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된다.

재택형Ⅰ은 4일간 하루 8시간 중 육아시간을 제외한 6시간만 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다.

하루 2시간씩,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을 다 소진했다면 재택형Ⅱ(4일간 하루 8시간 근무·하루는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경북도청은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각각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지만,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실제 활용이 잘되지 않아 수당을 도입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원들이 휴양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업무 대행 시간당 단가는 1천500원으로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업무 대행 시간을 합산해 휴양 포인트를 지급하며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근무제'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1일 재택근무'와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결합해 하루 6시간씩 주4일 출근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관공서 대신 원하는 곳에서 원격 근무하는 어나더오피스도 운영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공예식장 이용할 경우 결혼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출산하면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준다.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기도 한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책도 편다. 자녀가 한 명이면 100만원,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3. 정부 지원 인색… 지역주민 ‘마을기업’ 문 닫는다 (경기일보) (25.03.20)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346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마을기업’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마을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예비 마을기업’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구분된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서 2년 이내 정부에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가 신규(1차),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도내 마을기업은 감소 추세다. 2021년 259개였던 마을기업은 2022년 240개, 2023년 241개, 지난해 211개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도에서 지정하는 예비 마을기업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1년 58개였던 예비 마을기업은 지난해 18개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신규 마을기업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신생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 마을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마을기업 관계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되는 만큼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마을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도는 자체적으로 예비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국비 교부가 감소해 지원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비로만 지원하려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4.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개편 (강원도민일보) (25.03.20)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9835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행안부는 기금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기본 배분액 72억원을 지급하며,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상위 10% 지역에는 최대 88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해 상위 11~20% 지역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배분할 예정이다. 반면, 집행률이 낮거나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기금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하며, 최소 집행률 기준과 그간 추진한 사업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한 신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가 연구기관 지원 등 기획·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 참여형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기금을 운용한다. 오는 5월부터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  공공 배달앱, 배민·쿠팡 잡으러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글쎄' (데일리안) (25.03.20)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74351/?sc=Naver

서울시가 중개수수료를 2%로 낮춘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공공배달 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이 부족해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서비스를 본격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배달플러스는 민간 배달 앱 대비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20년 출범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모로 선발한 민간배달 앱과 협력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외식 자영업자들이 주된 고민으로 부상하면서 각 지자체는 공공배달 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공공배달 앱은 ▲경기도 '배달특급' ▲서울시 '서울배달플러스' ▲경북도 '먹깨비' 등 31개에 달한다. 이들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끌어들이기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범 자치구 주민은 서울사랑상품권과 5~15% 할인을 적용한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구매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앱에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일부를 환급해 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들이 공공배달 앱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공공배달 앱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만큼의 혜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 지역 화폐 할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역 화폐 사용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큰 메리트가 없다는 반응이다.

소비자 A씨는 "땡겨요 앱을 한 번 이용해 봤는데 배민과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도 많고 카드사 혜택을 이용하면 배달료를 깎을 수 있어서 이점이 있었다"며 "그에 비하면 땡겨요가 딱히 좋았던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땡겨요 배달 앱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다시 쿠팡이츠로 넘어왔다는 B씨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쿠팡 플레이, 쿠팡이츠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점이 있다. 이 경우 배달이 무료인 경우도 많이 있어 이점이 있다"며 "땡겨요는 쿠폰을 많이 뿌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달 수수료가 낮아졌는데도 배민이나 쿠팡과 비슷한 수준의 배달비를 받는 업체들도 있어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 D씨는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번 이용해 봤다. 그러나 배민에서 무료배송인 업체가 땡겨요에서는 5000원의 배달비를 받는 것을 봤다"며 "이럴 거면 배민이나 쿠팡을 쓰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낮은 인지도로 인한 입점 업체 부족 ▲불편한 사용자 경험(UX)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배민, 쿠팡 등에 비해 입점 업체가 적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민이나 쿠팡이츠도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공공배달 앱이 경쟁력이 없다"며 "그런 부분은 민간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공공이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민간이 해야 할 것은 민간이 하도록 놔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6. 반대하던 충북도 입장 선회… 청주 특례시 지정 탄력받나 (충청투데이) (25.03.20)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402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두고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던 충북도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8일 도정 보고회를 위해 청주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지방분권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중앙정부 권한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며 "그런 대원칙 아래 청주시에 특례시 권한을 주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청주가 충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시·군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 충북도의 노골적인 강경 반대에서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이시종 전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충북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전 지사의 공식석상에서의 강력한 반대 발언으로 특례시는 탄력을 받지 못한 채 무산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청주시가 최근 특례시 관련 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을 때도 행안부 관계자가 충북도에서 반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현재 특례시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용역은 하반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용역은 지난 1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미래위는 지난해 5월 출범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 문제 대응과 자치제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미래위는 권고안에서 비수도권에 한정해 특례시·대도시 인구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새롭게 정성적 기준을 도입해 거점 기능 수행,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 시·군 간 통합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또 별도 관리체계를 두고 인구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종합 검토해 특례시와 대도시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안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꾸준히 동향을 파악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인구요건 완화, 타당성 검토, 인구요건 외 정성평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와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경남 창원시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창원시의 내국인 인구 100만이 깨졌고, 특례시 지정 기준이 되는 외국인 포함 인구도 100만명이 깨질 위기다. 창원시마저 특례시에서 탈락하면 비수도권에는 특례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7. 이렇다할 사업 계획도 없는 관변단체에 ‘뭉칫돈 예산’ (경인일보) (25.03.20)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3109

올해 경기도 관변단체 보조금이 전례 없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악화 속에 예산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는 인건비 등 운영 예산 증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2025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관변단체 도지부의 보조금은 총 20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4천만원 증가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34.98% 상승한 12억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는 269.78% 급증한 6억9천500만원,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는 654.84% 대폭 늘어난 4억6천8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예산 증액이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는 불확실하다. 해당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증액이 불발됐고 예결위원회에서 추가 편성됐다. 통상 예산심의는 관련 사업을 다루는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증·감액이 이뤄진다.

해당 업무를 다루는 A 도의원은 “사업이 먼저이고 예산이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라며 “도의원들이 사업 계획을 듣지 못한 채 예산만 증액됐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증액이 대체로 실제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의 운영비(인건비·사무실 유지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다.

도내 관변단체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이런 막대한 운영비가 갑자기 배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증액으로 운영진 자부담으로 급여를 받던 고위직의 인건비가 책정됐다”며 “예산에 맞춰 그동안 운영하지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운영비 증가로 ‘돈 폭탄’을 맞은 단체들은 운영비를 사업비로 돌려야 할 처지다. 반공교육, 새마을운동 등 시대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관 주도 사업을 수행하는 관변단체로서는 의외의 횡재가 된 셈이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추경 때 항목 변경을 통해 법정 운영비는 기본 경비만 남기고 사업비로 돌릴 것”이라며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했다. 이번 증액을 통해 탄소 중립 캠페인, 학교폭력·성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가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도 “운영비 항목은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이 잘 된 걸 바탕으로 횟수가 더 늘었다. 올해 사업은 확장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예산안을 집행하는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