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구과제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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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추정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MOE(Measure of Effectiveness)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지표와 함수식을 제시하여 개별 사업의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고찰로 분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나리오와 MOE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주요 분석인 Micro-simulaton을 위해한 정산을 수행하고 구축된 모형을 통해 MO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MOE중 정량화가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정량화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안전도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SSM(Surrogate Safety Measure)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안전성 효과척도(평균속도편차, 평균상충건수)를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결과 평균통행속도 변화, CO, NOx, VOC, 연료소모량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구축된 모형을 활용한 효과척도의 추정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평균통행속도는 20~57km/h의 폭으로 감소하며, CO는 111~279g, NOx는 22.5~56.3g, VOC는 20.86~57.26g, 연료소모량은 5.95~14.79ℓ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비용은 현재 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며,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현재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개량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료소모량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안전성의 상충과 같은 부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상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석결과도 유사하게 도출이 되었지만 일반화 모형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다른 항목(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도로의 쾌적성 등)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진행으로 현재 생활SOC사업들의 평가방안과 현실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한 불법 주정차 감소 정책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2019

김상기,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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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시설의 수요추정은 최근 생활SOC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교함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수요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각 시설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추정 시 각 시설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문화시설로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가정(준거시설 선정, 영향권 설정, 거리 및 규모의 민감도 설정) 하에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추정된 수요와 실제 수요를 비교하여 오차율이 가장 적은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수요추정을 위한 유사시설 선정은 수요의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 및 가중치 등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수요 여건이 비슷한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수요여건을 나타내는 종합지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준거집단 설정 시 종합지수 외에도 1)특·광역시와의 연접 여부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 존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광역시 내 공연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수요가 이동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따라 이용수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중력모형에서 가정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정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특·광역시와 연접하지 않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경우, 영향권은 지자체 내로 한정할 수도 있고 지자체 범위를 벗어나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준거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한 후 오차율과 표준편차가 적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거리는 영향권에 상관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공연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용수요와 정비례한다는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1,000석 이상)/중(300~1,000석 미만)/소(300석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사시설을 선정한다면 중력모형 내에서 규모변수는 1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는 수요 및 공급 특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 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이 지역 내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권이나 준거시설 설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영향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출한 최소 공급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나머지 중력모형 자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이용수요는 영향권을 도보권으로 설정한 경우, 영향권 내 거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면적만을 고려한 일반적인 규모변수보다는 건물 면적, 직원 수, 자료 수, 자료구입비 또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변수를 적용할 때, 수요추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화시설별 수요추정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기타2019

함윤주,조현민,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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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화(non marketed goods)에 대한 가상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평가대상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한 직접 화폐단위의 지불의사(WTP)를 진술하게 하는 평가기법이다. 이에 문화, 체육, 공원 등 비사용가치가 높고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방법으로 CVM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는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CVM 분석방법에 대한 LIMAC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PIMAC(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LIMAC 조사방법론(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CVM 적용 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 사업의 분석과정 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대한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참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PIMAC) 및 국내외 최근 CVM 조사설계 연구, LIMAC과 PIMAC의 CVM 적용 타당성 조사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CVM 적용 가능성, 영향권 설정, FGI, 설문조사 부수, 초기 BID값, 지불 대상 및 지불수단, 지불의사 기간, 소득제한문구, 설문지 및 보기 카드 등 10가지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기준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CVM 실증분석을 통해 제안된 기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에 따른 각종 편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IMAC과 LIMAC에서 수행된 CVM 조사과제를 활용하여 표준설문지와 보기카드를 작성하였다. 표준설문지는 사업 성격에 맞게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문항, 선택 문항, 특수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보기카드 또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LIMAC CVM 적용기준 및 조사설계 표준화 방안, CVM 표준설문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간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LIMAC CVM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심사 시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2019

김남주,박지훈,전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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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수로서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공정한 출발선에 놓인 사업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므로 지역을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국내에서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체계와 균형발전의 반영실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 방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상 균형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본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타당성 조사 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일본 미에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야별 중요도 평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낙후성과 취약성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역범위는 총 229개의 시·군·구 단위로 하였으며, 지역별 일반적인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사업분야별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점지표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 소득·재정 측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는 모든 사업분야를 이번 연구에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대표적인 ‘선형’사업인 도로와 ‘면’사업인 공원사업에 관련된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검토결과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지표 2개(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소득재정지표 3개(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소득세,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점지표는 도로분야는 도로율 단일지표, 공원분야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및 녹지율을 선정하였다. 지역구분의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내의 특성은 동질하게 군집간의 특성은 이질적이 되도록 구분하되, 이때 적정하게 등급화가 되었는지의 검증을 위해 통계적 검증과 지역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의 등급화는 5개로 하되, 분위수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등급별 점수는 풍부하면 1점~희소하면 5점까지로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책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되 ‘균형발전점수’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적 분석 결과가 정성적이고 나열식으로 기술됨에 따라 실제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균형발전 분석의 정량화 방법은 지역의 낙후성과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분리하여 메트릭스 구조로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등급과 사업분야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분리한 이유는 낙후지역이기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발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로서 균형발전에 부(-)의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이어서 가산점을 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점수를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역발전정도가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중점지표에 따른 분야별 취약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점수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분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발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감점을 하였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균형발전점수를 전국기준에서 평가할 경우와 해당 지역(시·도) 내의 균형발전점수의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라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도 심사 시에는 지역 내의 균형발점점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타2019

송지영,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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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자산(사업정보)을 기존과 동일하게 중점관리사업 선정에만 활용하기보다는, 실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공무원 교육 참석자 및 투자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투자심사 이후 상시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시스템 사례조사, 투자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정보수요자 및 분석정보항목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분석정보 항목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축적되는 사업정보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정보는 통계분석이 불가능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231개의 1차통계와 178개 2차통계 형태로 구분하였다. 분석항목 검증을 위해 총 409개의 분석정보를 대분류로 7개 항목[①사업추진 현황(사업수), ②투자심사정보(통과율), ③사업일정정보(사업지연정보), ④총사업비정보(총사업비 증가사업수), 재원조달계획정보(⑤재원규모, ⑥재원변동), ⑦중점관리사업 및 재심사대상 가능성판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심사 유무 판단과 관련된 항목(⑦)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7개 항목 모두 평균(3.00)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선정된 항목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심사 사후평가제도와 재정공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면 투자사업 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DB를 활용하여 정보 수요자별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컨텐츠 설정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에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할 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2019

여규동,최성원,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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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세입분권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분권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재정분권의 본질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인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분권의 설계는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계층간의 기능배분, 세원배분 및 이전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정책제안 방향은 향후 정부 간 재정관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 방안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정책제안은 지방재정의 이론적 근거와 현행 정책계획이 기초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고, 제안된 제도개선방향의 실효성은 높다고 본다. 연구는 기존 학술연구 및 정책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재정분권의 개별 쟁점사항을 미시적인 접근에 따른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전략적, 거시적 차원에서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이슈가 지방교부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의 공동세화,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세입 확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분권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질적, 양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향후 재정분권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Ⅲ장은 현 시점에서 확정된 재정분권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된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Ⅳ장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조세배분론에 입각하여 정부 간 조세할당의 방향성을 정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분권세와 지방이양 대상 국세의 타당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 정리하면서 성공적 재정분권 추진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안하였다. 연구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세입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세입자료를 활용하였고,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최근 20여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파급효과를 분석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정조정재원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세입을 추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과 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은 문헌연구 및 최근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재정분권정책의 규범적 논의를 기초로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와 재정분권 2단계의 실증분석은 재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및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분권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재원확충효과나 지역 간 재정격차 파급효과를 지니계수 분해기법(Gini decomposition)을 사용하였다. 재정분권 2단계의 국세이양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제도적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할 필요성에 제기되어, 현재 시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료를 기초로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여 현행 재정조정제도와 비교분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는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을 볼 때, 지방의 세입규모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왔으나, 실질적인 지방세입 확충효과는 미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은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경제규모의 성장 속도와 연계하여 볼 때 과세자주권을 신장시켜 내실을 다지는 실질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1단계 재정분권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약 3.6조원 규모)과 지방소비세 10%p 인상의 제약조건으로 한정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 시·군·구의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수도권 광역지자체 위주의 지방소비세의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비수도권의 지자체 경우 지방소비세의 인상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상쇄에 따라 오히려 지방세입 규모가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이고, 국고보조사업의 부담은 기초 시·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다수 기초 시·군·구의 지방세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1단계 재정분권정책이 단순한 총량적 재정분권 접근(국세-지방세 7:3)에 기인하여 기초 시·군·구의 재정세입에 관한 정밀한 제도적 설계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분권 논의가 2단계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재정분권 수행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2단계 재정분권 분석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칭) 지방분권세의 도입과 국세의 지방이양에 관한 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세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현행 보통교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65조 원의 재원의 규모 (국세와 지방세 6:4)에 이르러서야 현실적인 수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세목 검토를 통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이 국세의 지방이양 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2단계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을 위해 two-track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7:3의 비율에 목적을 두고 세입재원의 규모 이전을 위한 전략을 “형식적 재정분권”으로 구분하였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방향을 둔 전략을 “실질적 재정분권”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형식적 재정분권전략에서는 “(가칭)지방분권세”도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의 규모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1)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득세 인상 및 국세의 지방이양이 병행되어야 하고, 2) 동시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구조적 개선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방세가 30% 확충되면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자연적으로 확대되는데, 자연증가에 더하여 정책적으로 불교부단체가 확대되도록 산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구조를 재원보장계정과 재정형평계정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시·군·구 단위까지 재정분권의 수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총량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현행 조정교부금 산정기준도 세입·세출 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통교부세와 정책연계를 강화하며, 동시에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불교부단체를 확대시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총량 및 산정기준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법령에 규정하여 광역시 상호간 재정불평등을 해소하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산정내역과 산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질적 재정분권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 지방세로서 지방소비세의 개선이 지방세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세제의 개편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 안분제도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소비지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분제도를 폐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이라 하여도 안분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재정형평계정의 설치 등 보통교부세의 구조개편, 불교부단체의 확대나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등의 산정제도 보완,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법정률을 27%에서 47% 이상으로 확대하는 총량 확충 등의 관련 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이양의 효과분을 지방소득세율 인상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시 지역부터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중소도시 및 군 지역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아울러,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선택과제와 탄력세율의 확대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재산세 탄력세율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자주권 신장, 과세의 공정성까지 동시에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자치단체의 결정권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법에 법정외세로 활용할 수 있는 세목을 늘리고, 자치단체는 열거된 지방세목 중 지역특성이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우선 임의세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나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추진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더 나아가,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으로 기준재정수입의 정산제도 폐지, 표준세율제도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개편, 차등산입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재정2019

조기현, 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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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추정 연구 목 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재무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재무적 할인율 개요 제2절 재원별 특성 제Ⅲ장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원구조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중앙투자심사 사업 현황 제3절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현황분석 제4절 중앙투자심사 사업 민간자본 분석 제Ⅳ장 재무적 할인율 추정 제1절 재원조달주체에 따른 자본비용 추정방법 제2절 재원조달주체에 따른 자본비용 추정 제3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추정 참고문헌
기타2018

송지영, 박소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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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목 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과 북한투자 사업관련 법･제도의 현황 제1절 관련 법률과 제도의 현황 제2절 국정기조 및 중앙부처 정책 제3절 자치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제4절 법제 및 정책분석의 시사점 제Ⅲ장 분단지역 협력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제2절 해외사례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경협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의 관리방안 제1절 지방투자사업관리 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제2절 ODA 사업 경제성 평가와 시사점 제3절 투자의사결정 기준 및 원칙의 정립 제4절 타당성조사 방법론 및 투자심사 운용절차의 수정방안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기타2018

전대욱, 김서경,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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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 목 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관련 법령･지침 검토 제1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제3절 소결 제Ⅲ장 이력관리 업무 수행체계 분석 제1절 이력관리 절차 제2절 사업정보 입력 절차 제3절 소결 제Ⅳ장 이력관리 DB 현황 분석 제1절 이력관리 대상사업 제2절 이력관리 DB 구축 현황 제3절 소결 제Ⅴ장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사업정보 DB 구축체계 개선 제2절 이력관리 업무체계 정비 제3절 기타 제도개선 제언 제Ⅵ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기타2018

여규동, 최성원, 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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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적용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목 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CVM 관련 이론적 고찰 제1절 비시장재화의 편익 추정 방법 제2절 CVM 연혁 및 개념 제3절 PIMAC CVM 지침 제4절 PIMAC CVM 관련 이슈사항 제5절 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의 성과 및 문제점 제Ⅲ장 타당성조사에서의 CVM 적용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PIMAC CVM 적용사례 검토 제3절 LIMAC CVM 적용사례 검토 제4절 PIMAC과 LIMAC CVM 분석 비교 검토 제Ⅳ장 LIMAC 타당성 조사 CVM 적용 개선방안 제1절 CVM 적용의 일관성 제고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수성 반영 제3절 CVM 적용 가능 대상사업 제Ⅴ장 종합결론 제1절 종합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기타2018

김남주, 김상기,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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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재정형평성을 중심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의 8:2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입분권이 실행될 경우 지역별 수혜도, 지역간 재정격차에 대한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때, 단순히 배분기준과 관련된 미시적인 보완에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한 후,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면서 재정형평을 부수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운영됨에 따라 산정제도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세입분권에 대비한 재정형평기능을 제고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산정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정체성을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 어디에 둘 것인 지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보통교부세의 정책목적과 우선순위를 재정형평에 두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성과를 재원보장, 재정형평,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어서 세입분권 시행 시 재원보장과 재정형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증분석 결과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에 충실하면서 보충적으로 재정형평기능을 발휘하였다.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은 지역균형발전을 다소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만, 최근 재정형평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세입분권이 확대될 경우 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의 약화는 지역간 경제격차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체적으로 빈곤지표로 분석한 재원보장기능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의 상대적 빈곤율 해소에 기여하였다. 특히, 시․도의 지방세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이 보통교부세의 교부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상대적 빈곤율의 이러한 저감효과는 보통교부세 총량의 안정적 증가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재원보장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있어서 내국세의 19.24%로 운영되는 법정률제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은 패널 VAR모형과 VECM모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에 의하면, 재정부족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이었으며, 보통교부세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장기균형 조정계수도 (+) 부호를 보여 재정부족으로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보통교부세는 자신의 장기균형치로 복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 즉,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흡수한 후,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 수준이란 과거의 개별 자치단체에 교부되었던 교부액의 추세치를 뜻하며, 일시적으로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더 교부되었다 하여도 재원보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과거 추세치 수준으로 산정, 교부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기본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장기균형 교부액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원보장의 안정성, 예측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통교부세는 안정적, 효과적 재원보장과 달리 재정형평기능은 최근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은 2002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분배기능도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분권이 실제 실행될 경우 지역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형평성이 후퇴하게 되며,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빈곤율도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체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왔지만, ① 기초수요 위상이 여전히 절대적이며, ② 기초수요 조차도 인구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③ 반대로 지역균형수요를 통한 수요보강은 매우 미흡하여, ④ 지방세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역진적 기능과 재분배효과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데서 연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위상 제고를 필두로 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할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는 심화될 개연성이 높으며, 보통교부세가 이를 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이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도록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개편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① 지금의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에 정체성을 두도록 한다. 재원보장의 범위는 지금의 기초수요에 보정수요를 일부 가미하는 정도로 하며, 산정체계는 세입․세출 차액보전방식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재정형평기능은 별도의 재정지원제도,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설치하도록 한다. 동 교부금은 지방교부세 내에서 재정형평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를 통합하도록 한다. 통합 대상에는 보통교부세 내 지역균형수요를 근간으로 하여 부동산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다. 동 교부금의 배분기준은 재정형평 수준의 목적을 설정한 후, 이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종단체 내 평균적 위치에 있는 표준단체를 선정한 후, 표준단체 1인당 재정력의 90% 이상에 도달하도록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순위역전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조개편으로 교부액이 급감하는 자치단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완충하도록 영국의 RSG제도와 같은 안정장치(safety-net)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 산정제도 내에서 재정형평기능을 제고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차등산입률의 대상은 기준재정수입으로 하며, 지방세 기준 빈곤선 기준으로 를 적용한다.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은 재정형평효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확대 시점에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수요 산정제도에 대한 미시적인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 낙후지역 선정기준이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도래를 대비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율이 전년대비가 아니라 과거 30년 이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일반관리비, 지역관리비에 적용되는 낙후지역 가중치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정형평기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에서 동시에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
지방재정2018

조기현,여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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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를 위한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목 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고용효과 분석의 개념과 방법론 제1절 고용효과 분석의 개념적 정의 제2절 양적 효과 분석방법론 제3절 질적 효과 분석방법론 제4절 소결 제Ⅲ장 고용효과분석 제도 및 모델 사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분석 제4절 해외의 고용효과분석 제도화 사례 제5절 소결 제Ⅳ장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에서의 고용효과 추정 제1절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고용효과 추정 제2절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고용효과 추정 제3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용효과 추정사례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결론 : 지방재정심사제도의 개선과 타당성 조사의 고용효과 분석 도입방안 참고문헌
기타2017

전대욱, 김서경, 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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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분석 연구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분석틀: 접근방법 제Ⅱ장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이론 및 제도적 특성 1.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이론 2. 지방재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분석의 비교 3.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선행연구 제Ⅲ장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종합적 점검 1.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검토에 대한 기본 인식 2.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현행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종합적 점검 제Ⅳ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개념과 분석체계 1.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개념과 정의 2. 재정영향분석의 위치: 경제적 타당성･재무적 타당성분석과의 관계 3. 재정영향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4. 본 연구의 접근 제Ⅴ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기본 틀과 접근 1.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기본 틀 2.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추정방법 3.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분석의 적용 4. 종합: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전체 틀과 접근 제Ⅵ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사전 점검과 잠재적 위험요인 1. 재정여건 분석 2. 투자사업의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 3. 채무 및 부채관리 4.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검토: SPC 사업방식에 의한 재정영향 검토 5. 재정압박(재정 건전성 영향요인) 종합 6.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영향 7. 지방투자사업의 재정영향분석 관련 기타 고려요인 참고문헌
지방재정2017

이효, 전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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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무적 할인율 기초연구 목 차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재무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재무성 분석과 재무적 할인율 제2절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 개념 제Ⅲ장 재무적 할인율에 대한 국내외 사례 검토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제2절 기타 국내 재무적 할인율 관련 연구 제3절 재무적 할인율 해외사례 제Ⅳ장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추정방법론 제1절 지방재정투자사업 재무적 할인율 개요 제2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원구조 제3절 재원조달주체에 따른 자본비용 추정방법 제4절 재무적 할인율 차등제시 방안 검토 참고문헌
기타2017

송지영,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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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익 추정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목 차 제Ⅰ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제Ⅱ장 산업단지 개요 및 기존 편익 추정 방법론 1. 산업단지 개요 2. 산업단지 관련 주요 현황 3. 기존 편익 추정 방법론 제Ⅲ장 주요 산업단지 조사 사례 검토 1. LIMAC 조사 사례 2. PIMAC 조사 사례 3. 지방공기업평가원(ERC) 조사 사례 4. 기존 조사 사례 비교 제Ⅳ장 편익 추정 방법론 및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제1절 편익 추정 방법론 상의 주요 검토내용 1. 부가가치액을 편익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2. 설문을 통한 수요 및 신규투자율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3. 유효가동률 추정 방법에 대한 검토 제2절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언 참고문헌
기타2017

여규동, 김상기,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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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Category	연구자	발간년도	조회수	Down
기본보고서	불법주정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기타	김상기,김지훈	2019	36,820	Download
기본보고서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기타	함윤주,조현민,김지선	2019	41,024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사설계 표준화방안 연구	기타	김남주,박지훈,전성애	2019	41,047	Download
기본보고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기타	송지영,박소연	2019	38,377	Download
기본보고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기타	여규동,최성원,박선영	2019	22,132	Download
기본보고서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세입분권을 중심으로 -	지방재정	조기현, 전성만	2019	38,267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재무적 할인율 추정 연구	기타	송지영, 박소연, 김지훈	2018	2,269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	기타	전대욱, 김서경, 김한준	2018	1,907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연구	기타	여규동, 최성원, 조현민	2018	1,821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적용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기타	김남주, 김상기, 박지훈	2018	1,905	Download
기본보고서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재정형평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조기현,여효성	2018	39,682	Download
기본보고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기타	전대욱, 김서경, 김한준	2017	2,255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분석 연구	지방재정	이효, 전성애	2017	1,831	Download
기본보고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무적 할인율 기초연구	기타	송지영, 박소연	2017	1,392	Download
기본보고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익 추정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기타	여규동, 김상기, 박지훈	2017	2,372	Download

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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